- 코로나 구제책 특별법·불평등 해소 TF 출범 현실성 없는 말잔치
- 당장 현실가능한 예산 재조정 등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 우선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여당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에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코로나 불평등 해소TF’ 출범은 위기의 소상공인 구제에 진의가 없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당의 법안과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내놓은 대책으로는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 ▶공공부문 임금 삭감 ▶13조원 규모의 그린뉴딜 예산의 재조정 ▶27조에 달하는 R&D 예산 재검토 ▶알바 양산 공공일자리 재조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재조정 등의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수십조의 예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예산으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실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몰아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특별법 발의의 진정성에도 일침을 놓았다.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코로나 피해지원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줄줄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마음먹으면 어떤 법안처리도 강행했던 여당에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당장에 실현가능한 대책을 촉구하며, 법안은 물론 진정성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전제된다면 초당적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