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0. 제70차 최고위 발언 - 이태규>

김여정의 데스노트 무시할 때,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보일 것

이 정권과 함께 임기 5년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북한의 김여정 눈치 보기 때문이라면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 장관의 도덕성과 리더십, 그리고 직무수행역량에 대한 비판을 가장 신랄하게 해 왔던 저로서도 경질의 배경이 이런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남북정상 간 대화 하나에 목을 매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처럼 김여정의 막말이 두려워 장관 경질이 이루어졌다면 주권국가로서 자격과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트집 잡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저격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군을 향해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조롱하는 김여정의 못된 버릇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국민 체면은 말이 아니고, 국제사회도 한국정부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대북 저자세는 겸손이 아니라 비굴입니다. 김여정의 막말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서 총 맞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북한의 조치나 기다리고 있다면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이런 불균형 관계로는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을 맞대는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고,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지킬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최대한 포용해 나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의 원칙과 냉정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어긋나는 지나친 대북 굴종은 북핵 폐기나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보짓입니다. 지나친 저자세는 늘 북한에 뺨이나 맞고 국제사회의 진정한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김여정의 데스노트 정도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찢어버릴 때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한미동맹 강화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강 장관의 후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정의용 전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후임 장관을 보니 김여정의 데스노트가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 안보 전략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입니다. 이처럼 그 나물에 그 밥, 자기들 식구끼리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사를 계속하니 국정이 잘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