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님,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일입니다.

점심을 자시고 나른해 지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만추가 무르익고 있는 데 가을의 시 하나 들려 드리고 나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산 도라지꽃빛 가을 하늘 아래 전원은 풍양과 결실로 익고 고추는 태양을 날마다 닮아간다” 한하운 선생의 ‘국토편력’이란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외교안보 상황이 음풍농월할 만큼 녹록치 않지만 한하운 선생의 시가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정겨운 것이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적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평가를 해보고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를 물어봤음. 중앙 언론사에서 외교‧국방‧통일부와 국회를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10월 29일~31일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11명의 기자들이 설문에 응했음.

☞ 조사결과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2.25%(58명)로 절반을 넘었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22.52%(25명)에 그쳤음. 25.23%(28명)은 보통이라고 응답. 총리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자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미흡’임.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자의 76.36%(42명) 이를 지적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 등 많은 구상들이 나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함.

☞ 외교‧안보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는 부탁에 평균 점수가 54점임.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

☞ 외교·안보팀의 팀워크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음. 부정적 의견이 36.04%인데 반해 긍정적 의견은 6.31%에 불과. 보통이라는 의견 57.66%임.
  
-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부처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부처 간 소통이나 협업이 부재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고 답했음  

☞ 외교·안보팀의 업무수행능력과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총리의 생각은?

☞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총리로서는 어떤 개선 노력을 할 건가?

☞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통일부 역할 리포지셔닝’, ‘남북관계 개선’, ‘대북라인 인사 교체’, ‘경험있는 당국자 부족 등 전문성 미흡 해결’이 많았음. 대북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음. 자료를 드릴 테니 잘 살펴보시기 바람.

☞ 동해의 영문 표기는 뭔가?
☞ 스크린에서처럼 정부의 대부분 기관이 ‘East Sea’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우리 동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나? 외국인은 어느 나라 동해인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를 것임. 동해의 영문표기를 ‘East Sea of Korea’ 로 해서 한국의 영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 중국에서 동중국해의 자국 표준화 명칭으로서 우리나라의 동해와 한자까지 똑같은 동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음. 베트남과 중국이 공유하는 남중국해를 베트남 측에서는 동해(East Sea 또는 Eastern Sea)로 표기하고 있음. ‘East Sea’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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