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일·안보 분야 -

모두발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의원입니다.

❍ 지난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613명의 병사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갔는데, 군 사령관이란 최고 지휘관은 음주추태로 해임되는 군, 이러한 군의 적폐를 혁신하고자 출범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정권을 유지시키는 생명줄인 핵,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은 내부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한 명확한 통찰과 대안모색을 통해서만 보장됩니다. 이에 우리는 외교·통일·안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예산 [총리]

❍ 총리님, 지난 23일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결정됨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총리 답변 : -------]
    1.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 한국군의 군사능력 및 3. 대응능력 구비

☞ 총리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구축하는데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총리 답변 : -------]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