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연’으로 손쉽게 용돈 버는 금융감독당국, ‘연구용역’으로 맘 좋게 선심 쓰는 금융공기업
보도일
2014. 10.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 1년 반 동안 유료 외부강연만 45회, 강연료도 2000만원 넘어, 최수현 금감원장도 42회, 1654만원 신고 -2008년 이후 금융위, 금감원, 금융공기업이 발주한 561건 중 74%가 ‘수의’계약, 1억원 넘는 수의계약도 21건... 더욱이‘증빙’도 필요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정무위 소관 부처 및 기관(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까지 외부강연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및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와 강연료 수입이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특정 부서와 개인이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한 강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견됨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커녕,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액과 건수로는 금융감독원이 가장 많았다. 1,326건에 신고된 외부강연료만 4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정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금융위원회는 정원 254명에 신고건수가 339건으로, 조사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 1인당 평균이 1을 넘는 1.3건의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자주 외부강연을 하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회당 평균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유감독원이 각각 37만원과 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 전체 평균이 아니라 기관장 기준으로 살펴 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강연 횟수와 강연료 액수가 타 기관장을 완전히 압도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2013년 4월 취임 이후 2014년 9월까지 모두 45회의 유료 외부강연을 했고,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만 2천만원을 넘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었음에도, 유료 외부강연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액수는 신제윤 위원장에 비해 조금 작았지만, 최수현 감독원장 또한 42회 유료강연을 하고, 그 댓가로 1,654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27-외부강연으로 용돈 버는 금융감독당국,연구용역으로 선심 쓰는 금융공기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