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66명 참여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13일 출범
-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재고 100만호 확보로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 마련
- 각 상임위와 예결위 통해 예산 적극 반영,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추진  

“모든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국회를 넘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해 갈 것”

1.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급 목표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정책 추진”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은 “매년 25만 쌍씩 결혼(초혼기준)하는 추세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한 매년 약 10만쌍에 대해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신혼부부가 자리잡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면서 향후 약 100만호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 의원은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여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 발족,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의원 66명이 참여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를’ 포럼을 오는 13일 발족시킬 계획이다.
- 또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게 되며 간사의원은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장하나 의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남윤인순 의원, 국토해양위의 박수현 의원, 기획재정위의 홍종학 의원이 담당하게 된다.
-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동산 TF’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 심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홍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국회차원의 논의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 까지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문제 해결 위해서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같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현재의 출산율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은 현재 온갖 경제 문제의 근원”이라며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하여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는 한편, 복지수요에 비해 재정 충당은 어렵게 되어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금 고갈문제 역시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홍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저출산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첨부 1. 주요 통계>
1. 출산율 저하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 출생아수도 2013년 43만6,600명으로 전년도의 48만4,600명보다 4만8,000명 감소.
- 총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 노동공급의 기반이 되는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 전망
- 2016년에 유소년인수(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2. 혼인율 감소 및 고령산모 증가
- 혼인율은 1994년 인구천명당 8.7건에서 2013년에는 6.4건으로 크게 하락
- 초혼 연령도 1993년 남자 28.09세, 여자 25.01세에서 2013년 각각 32.21세 29.59세로 지난 20년 동안 4년 이상 늦춰짐.
- 35세 이상 고령산모 2001년 전체 산모의 8.4%에서 2012년 21.6%로 2.5배나 증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