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금은 빅뱅식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4.11.4. 국회의원 강석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강석훈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면한 한국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해법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현황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민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정도나 위기의 극복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왔던 경제적 성과가 허무하게, 아주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은 단기적인 경기 순환 측면이나 중장기적인 경제 추세 측면에서 모두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2%, 3%의 위기
순환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는 화면에 보여드리는 1%, 2%, 3%의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1%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향후 우리 경제가 뛰어넘기 어려운 魔의 경제성장률 1%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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