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민생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먹고, 자고, 일하는 문제가 그야말로 대참사 수준이다.

장바구니 물가는 지갑을 열기 무섭게 오르는가 하면, 집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일자리는 ‘세금 알바’ 일자리가 종료되자, 고용 대참사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바로 드러냈다.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지난해 국내 고용이 역대 두 번째로 좋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과연 이 정권에 경제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대통령이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공공일자리이다. 민간 일자리의 중요성도 강조됐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정부와 여당이 민간기업을 옥죄어 왔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의식주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속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세금만으로 직접 고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으로는 대통령이 가슴 아프다고 말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재정 투입이 끊기면 대거 실업자가 발생하는 공공일자리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 수석까지 설치하며 떠들썩하니 부산함을 떨었다. 결과는 초라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이제라도 경제 실험을 멈추고, 정책 기조를 바꾸길 바란다.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엄중한 시기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회안전망 재편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

2021. 2.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