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야당 탓하며 입법독재 획책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2.19(금) 오전에 진행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대체 누구의 상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11월과 올해 2월, 이미 2차례 소위에서 안건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날치기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법 공청회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야당 추천 진술인도 없는 반쪽짜리 공청회였습니다.

여야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23일(화)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술인 확정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고,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기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야당이 법안 발목잡기를 한다며, 자신들의 주특기인 ‘야당 탓’을  시전하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매달려, 협치와 법안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법안만 처리하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 정부 임기 말 순장조에게 자리를 챙겨줄 궁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당 및 범여권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회가 마치 공장인 것처럼 법안을 찍어낸다고 해서 ‘일하는 국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당은 위원회 회의 때마다 발의된 법안 몇 개 중 불과 몇 개밖에 처리되지 않았다며 법안처리를 재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니 행정부 공무원들은 무슨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百年之大計인 국가 교육을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위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형식과 절차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월에는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일정 테러를 자행하더니, 이번에는 박찬대 여당 간사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의사진행 테러를 가하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분명히 밝힙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안심사를 진행해도 될 것을 국회의 합의처리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입법 독주를 벌이고 있는 행태로 보아 집권 여당은 더 이상 협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14:00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위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입법 독재의 열차에 탑승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압적 위원회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교육위원회의 입법 독재가 지속된다면 파행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유기홍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02.22.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