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계약 분석 결과 3만 7,965건의 계약 취소 건 중 1만 1,932건(31.9%)이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된 후 취소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그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이 같은 주택 자전거래는 2018년에도 제기되어 법 개정이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거래 허위 신고 행위가 주택 시장에서 근절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