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이 투입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다.  

이 정부는 링거가 필요한 때에 잡탕밥을 들이밀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다가 기준을 잃어버렸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부모라도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지원금을 주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매몰차게 돌아선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의 의무를 져왔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번에도 선거에 매몰된 정부의 눈에 들지 못했다.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 정부는 이 또한 대답이 없다.  

내 편 살찌우는 신재생 에너지, 묻지 마 뉴딜에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면서, 정권이 굴린 빚을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덜겠다는 욕망은 숨기지 않고 있다.  

‘한시적 부가세 인상’,‘보편 증세’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증세 없는 복지’라던 문 대통령 공약은 대체 어디로 간 건가.  

3년 뒤면 적자규모 1,327조원, 국가부채비율 58.3%라는 전망에도 이 정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보유세 낼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떠나라”며 국민 등을 떠밀고 있다. 이쯤 되면 가렴주구(苛斂誅求) 혹정이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더 넓고 두터운 매표 망에 들지 못한 정말 절박한 국민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대출마저 힘겨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밑도 끝도 없는 20조라면, 1년 430조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다.  

장사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소급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지금 즉시 대출을 지원해 달라.  

국민의힘은 살고 싶고 장사하고 싶은 분들 곁에서 끝까지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싸우겠다. 즉각적인 손실보상,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구조조정이 관철될 때까지 추경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 3.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