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부산 토착비리 조사 특위, 위원장 신동근 최고위원)’는 3월 3일 부산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부산에 산다는 게 부끄럽다”, “제2의 도시 부산이 무법천지란 말인가?”, “수십 년 동안 일당독점 권력을 향유하면서 다 해먹은 것 아닌가?”, “비리 세력은 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탈당), 이주환 의원의 특혜 비리 의혹 보도에 부산 시민들이 남긴 허탈하고 침통하고, 또 분노한 목소리입니다.

전봉민, 이주환 의원이 부산에서 사실상 가족 회사를 경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거나, 각종 불법적 특혜를 통해 부산의 개발 이권사업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단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보도는 매우 상세하고, 비리 행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과 금권이 지방행정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런 무법천지 정관경 카르텔은 부산 시민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송도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도, 개발이익 공공기여도, 모두 국회의원 소유 업체 마음대로 다 되는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송정순환도로는 국회의원 소유의 땅 앞에서 뚝 끊깁니다. 시민들은 왜 그런지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구청도 시청도 넋 놓고 끌려 다녔고 공무원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서슴없이 뇌물을 제공하려 한 국회의원의 아버지를 보면 그들 가족회사의 사업수완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되고 남습니다.

언론 보도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전봉민 의원, 의원직도 당직도 유지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이주환 의원, 이들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합니다.  

‘부산 토착비리 조사특위’는 3일 ‘부산시의회 건설특혜 위법성 행정사무조사 특위’와 부산시의회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수사 상황과 수사당국의 의지를 점검하며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 방안도 구합니다.  

또한 송도이진베이시티 건설현장과 송정순환도로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비리조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토착비리는 특혜와 뇌물을 고리로 독점적 이익이 특정 업체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역 정계, 관계, 경제계가 짬짜미를 통해 개발 이권을 독점하며 그 이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건전한 경제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특히 지역민의 공공 자산인 경관과 환경은 독점되고 난개발로 파괴됩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지역 발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전봉민, 이주환 두 의원의 비리의혹 보도를 보면서 시민들은 그동안 유사한 인허가 비리가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는 의심 또한 당연히 제기합니다. 앞서 해운대 LCT 특혜 비리 사건에서 보았듯이 동부산 개발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지만, 의혹의 크기에 비해서 수사결과와 사법처리는 초라했습니다.  

부산이 이런 무법천지라면 부산 시민은 더 이상 부산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산 시민의 열정과 애향심을 불러오지 못한다면 쇠락을 거듭하는 부산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요구입니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거듭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들과 함께 부산의 토착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산 토착비리 조사 특위는 이번 부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뿌리를 뽑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비리를 파헤칠 것입니다. 국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해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거듭 다짐합니다.  


붙임 :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2021. 2. 22 출범)  

위원장 신동근 최고위원
부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공동간사 장경태 국토위
공동간사 박성현 상근부대변인, 부산 동래구지역위원장
위원 강윤경 부산 제보센터장, 부산 수영구지역위원장
위원 김수홍 기재위
위원 김영배 행안위
위원 김용민 법사위
위원 민병덕 정무위
위원 오영환 행안위
위원 임호선 행안위  

2021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