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SW 발주사업 3개중 1개는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추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2013년도 법제도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 ‘13년 법제도 준수현황
ㅇ 2013년도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발주사업 대상은 총 35,039건이고
    법제도 준수한 발주사업은 27,656건으로 법제도 준수율이 78.9%였음.
ㅇ 법제도 준수를 위해 권고한 발주사업이 7,383건이고,
    권고를 수용한 발주사업은 4,512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66.3% 수준임.
  -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7%의 발주사업은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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