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주택자 적대시하는 정부 정책 수정 필요”
1. 단타·투기세력 아닌 다주택자까지 적대시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
2. 투기목적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를 위한 정책 고민해야
3. 등록임대주택의 과도한 혜택, 핀셋규제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 해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오늘(23일)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투기성 없이 상당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까지 적대시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라며 “임차인 보호정책과 함께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등록임대주택 혜택, 핀셋규제, 다주택자 정책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단기·투기성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2,100여만 가구 중 800만 가구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인원을 제외하면 약 700만가구가 민간임대로 거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임대로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공공임대를 제공할 수 없다. 임차인 보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민간임대의 다수는 비아파트, 즉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다. 김의원은 “이들 주택이 상당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데, 투기세력이 아닌 다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비아파트, 그리고 주거안정성을 위해 민간임대가 어떻게 건강하게 시장에 제공될 수 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닌 임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김 의원은 핀셋규제 정책의 전환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핀셋 규제는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초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핀셋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 그중에서도 새 아파트만 중심으로 시장분석을 하거나 주거안정성 얘길 하는거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후보자는 “지적하셨듯 민간임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며“다주택자가 투자용, 투기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