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예고함. 정의당은 이미 18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첨부) 발의를 준비 중.
한 해 2,000명에 이르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함. 이에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청 건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전문가와 현장의 고견을 듣고자 본 토론회를 기획함
■ 일시· 장소 :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223호 - YOUTUBE 이은주튜브 채널 생중계 https://youtu.be/ul0uNG5yyhw
■ 참가 : - 좌장 :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 토론 : 강태선 세명대학교 교수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박미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과 과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현주 우송대학교 교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가나다 순)
■ 주최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 첨부: 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방역 2단계 조치로 인해 현재 국회 출입이 제한 중입니다. 국회 상시 출입을 하지 않는 언론인께서는 10일(수) 오전까지 이은주 의원실(02-784-5601)에 알려주시면 출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 이승환 비서관)
첨부파일
20210309-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 개최.pdf
20210309-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 개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