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패가망신 차원에서 엄벌하고, 불법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대책을 국회가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LH를 넘어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거래자까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계획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용두사미식 조사가 되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시한을 두지 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조사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비리가 만연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존폐까지 검토한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까지 전수조사하도록 국민의힘은 협조하길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수조사에 대해 민주당부터 하라고 토를 달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주장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을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너부터 먼저해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국민의 질타만 받을 뿐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전수조사에 동의하고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은 사시사철 일 년 내내, 지위고하 막론, 어떤 성역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