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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1억 들인 생태숲, 그 위에 도로 내겠다는 국토부...

    • 보도일
      2014.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영동고속도로 속사IC 부근 40,000㎡ 생태숲 50% 훼손 위기... 국토교통부가 국비 21억원을 들여 생태숲을 조성한지 3년 만에 숲을 파헤치고 그 자리에 도로를 내기로 계획해 예산낭비 비판.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0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1억원을 받아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속사IC 부근 2km 구간에 40,000㎡ 규모로 생태숲을 조성했음. 나무 3만6,000그루와 초화류 11만3,000본을 심고, 생태습지 3개소, 자연수로 1.5km를 설치한 비교적 큰 규모의 생태숲으로, 도로공사는 2010년에 140페이지 분량의 이 숲 모니터링 보고서(첨부문서3)를 환경부에 내는 등 비용을 들여 관리해왔음. 하지만 불과 3년 후인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은 이 생태숲의 50% 가량을 훼손해 장평-간평간 국도6호선을 확장하는 도로설계를 확정함.(도로설계도면과 생태숲 위치는 첨부파일2의 중간부분에 있음) 이에 대해 올해 4월 환경부는 문서를 보내 ‘예산낭비 또는 중복투자의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생태숲 부지를 국도6호선 확장공사에서 제외해줄 것을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요청(첨부문서1)했지만 원주국토청과 도로공사는 당초안을 강행하는 대신 7억원을 들여서 대체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첨부문서2) 환경부는 ‘생태숲 부지 도로개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대체숲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현재 원주청이 제시한 6개 소규모 부지 대체숲을 분산조성하는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담당자 통화결과)이어서 생태숲에 도로개설은 불가피해 보임. 김경협 “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생태숲은 조성비용 뿐 아니라, 환경 가치, 경제적 가치, 지역주민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 가치 등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가 엄청난 것인데, 도로를 내기 위해 파헤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근시안적 정책과 정부의 개발 우선주의로 아까운 숲과 혈세를 날리게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