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1.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5일(수) 조원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을 마련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함. -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배출 온실가스의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마련 및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