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30일 발간 보고서 『지역사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 지표 개발』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해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2013년 11월 30일 발간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지역사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지표 개발』(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2014년도 제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2014.2.6.) 결과, 동 보고서는 ㈜SBS가 2011년 발주한 『지역사회 사회의 질 연구』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학술연구용역계약조건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제1호(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의 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이에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체결한 학술연구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용역비의 반환 등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 □ 향후 동 보고서 및 보고서의 내용을 언론 등에 인용 보도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