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수 전문직 위주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 - 중소기업중앙회, 주머니를 같이 사용해서는 투명한 회계관리 할 수 없어 -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과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와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께서는 자영업자의 정의가 무엇이며, 현재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2014년 중소기업연차보고서)을 말하며, 2013년 말 565만명이나 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전체수가 567만명인데 이중 2만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혼자서 사업을 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