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사고 후 달라진 것 없는 대한민국 - 감사원, 안행부 ‘주의’처분,, 세월호 사고 책임 면죄부 준 것! - 보여주기식 그만, 잘못된 법과 제도, 관행부터 바꿔야 2. 안행부, 사이버검열대책회의 참석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 역할 포기한 것 3. 지자체 조직・인원 과도한 통제는 지방자치권 훼손! - 지역실정 맞는 조직 구성토록 지방자치법령 개정해야 4. 국가기록원 제주분원 설치로 국가 중요기록물 안전하게 관리해야 5. 안전사고 관련 하도급업자 입찰참가제한 등 규정 강화 필요 6. 전국 캠핑장 430개 중 340개 최하위‘E’등급...캠핑장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캠핑장 통합안전기준, 강제성 없는 단순 권고 실효성 떨어져 7. 6만여 명 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자격증 취득, 경력인정제도 개선해야 [소방방재청] 8. 노인요양시설 구조대・잠금장치 등 긴급대피 피난시설 개선해야 - 구조대, 고령자 화재 발생시 활용 못 해..피난계단・방화구역 설정 등 대책 필요 - 출입문, 화재감지기 연동시켜 화재발생시 자동 개방토록 해야 [경찰청] 9. 대북전단 살포가 업무? 경찰의 대북전단에 대한 이중 잣대가 문제 - 대북전단 살포에 국민 58%가 반대, 전단 살포 막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해 - 주민 안전문제와 국민정서 고려않고 방관한 경찰,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업무 방해로 체포해 10. 8년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전무, 의견차 좁혀야 - 상호 인사교류 놓고 해답 없어, 제주특별차지도법의 인사교류 조례 취지마저 무색 11. 인구대비 치안수요 검증에 문제, 지역민생 치안 공백 방지 마련해야 - 타지방에 비해 치안수요가 높은 제주에 차장・부장제 신설 시급, 지역 홀대론에 경찰청과 제주지방청 국정감사에서도 거론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