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보호무역주의 산자부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실질적인 대응 거의 전무 5,432건 중 대응은 122건에 불과
보도일
2014. 10.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추미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을 총 5,342건 받아 597건만 분석을 했었고 불과 122건만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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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