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1월 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3법’ 후속조치와 예산안 심사 방향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10월의 마지막 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단지 시작일 뿐 진실을 밝히는 길은 아직 멀고 넘어야 할 산 또한 여전히 많은 만큼, 우리당은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현재 실무단위에서 조문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6일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될 예정이며, 6일 오후나 7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또한 6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조문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세월호 3법을 7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예결위 간사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시한까지 딱 한 달이 남았다. 재정파탄 방지와 경제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방안, 민생지원 확대 및 지방재정 대책마련, 안전예산 확보와 낭비성 특혜 사업에 대한 단호한 삭감 등 5가지 예산 심사방향에 맞춰 민생에 희망을 찾는 예산안 편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예산안은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개혁과 바꿀 일 아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 100조원에 육박하는 혈세낭비, 3대 의혹 사건, ‘4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 금요일 여야 대표 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혈세, 국부유출 4자방 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는 국정조사 개최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부유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바꿀 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 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질문 주요요지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다.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고, 황병서 정치총국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3인의 방한으로 오랜만에 해빙분위기가 된 남북관계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기회를 날려 안타깝다.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관리에 대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라는 강한 주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고, 남북고위급 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 북핵문제 해결에 박근혜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이고, 또한 통일효과와 통일편익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 인선변경 문제 전월세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원내의 부동산정책 준비팀(TFT) 단장이 윤호중 의원에서 정성호 의원으로 변경되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8월 구성된 예산·재정준비팀(TFT)의 단장으로 역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2014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