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1월 4일 오전 11시10분 □ 장소 : 정론관 ■ 세월호 3법 후속조치, 오늘 오후 협약식 개최 예정 세월호 3법 후속조치로 오늘 오후 협약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세월호특별법 협상타결 이후, 유가족회의에서 제안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 검토할 것이고, 이에 화답한 면담 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 전해드린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3법 처리 일정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6일 오전에 세월호특별법은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의결될 예정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일명 유병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세월호 3법과 동시에 7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사자방 비리 중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어제 오후에는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2차 회의가 있었다. 우선 MB정부 때 무리하게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규모를 확정짓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민간투자까지 합한 40조원, 투자손실 35조원과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 사업이 빠져있고 MB정부 신규투자 외에 계속사업 중에서도 MB정부 시절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했던 사업도 있어 절대적인 규모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다. 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 간의 업무분장도 이루어졌다.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 간사인 부좌현 의원이 총괄을 맡고, 에너지공기업 조사팀으로 석유공사는 부좌현 의원, 가스공사는 이원욱의원, 광물공사는 홍영표 의원, 한전 및 발전사는 홍익표 의원, 전정희 의원, 전순옥의원이 맡고, 성공불융자 및 국비지원조사에는 박완주 의원이 맡아서 진행 할 예정이다. VIP 등 자원외교 조사팀으로 VIP 및 특사자원외교, BH관여 내역 조사에 최민희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및 전현직 관료·기관장 법적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에너지공기업 경영평가, 부실내역에 관한 부분은 박광온 의원, 자원외교 실태 및 비리, 로비의혹 조사에 김현 의원, 총리 자원외교와 금융권 파이낸싱 지원조사에 김기준 의원이 각각 담당하여 조사하기로 업무분장을 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해외자원개발의 플랜을 세웠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청문회, 국정조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이제 밝혀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제3차 회의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청 245호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자원외교는 빅딜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공무원연금개혁, 서두를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연작전을 쓴 일이 없고 쓰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미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적연금 발전 준비팀(TFT)을 만들어 수차례의 회의와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도 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초청해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단숨에 해치울 일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일임을 새누리당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할 당시, 새누리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2년여에 걸친 논의를 했다. 자신을 보아 남을 깨쳐야 한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빅딜은 없다. 부패와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밝히고 바로잡으면 그만이다.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고, 공무원연금개혁은 논의해야할 과제이다. 빅딜은 없다. ■ 인천 생활고 일가족 자살, 정부의 책임이다! 안타까운 뉴스가 또 전해져왔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만기일이 다가오자 자살을 선택한 모녀, ‘우리가족은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죽는다’고 쓴 중1 딸의 유서, 뒤따라 죽음을 선택한 남편까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소식을 또 접하게 되어 안타깝다. 빚에 허덕이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아니었다고 하니,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바로 사회적 책임,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 나서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처리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 초이노믹스 철회, 가계소득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대표가 강조했듯, 초이노믹스 100일 만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35조원, 세수결손도 10조원에 육박한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고,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가 해법이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법인세를 2에서 3% 올리면, 약 10조원의 세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원으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가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2015년 예산심사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이른바 사자방비리의 후속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의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150억 원 증액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현실성 없는 예산, 대통령 눈치 살피기 예산, 예를 들어 작년에 전혀 진척 없던 DMZ평화공원 조성사업 394억원 예산은 5.24 조치 해제 없이도 비무장지대에 사업할 수 있는지 정부에 되물으며,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겠다.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혈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을 수는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꼼꼼하게 국민입장에서 예산을 심사하겠다.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주요 요지 어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사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는데, 결론은 하나였다. 박근혜정부의 국방정책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미 국방부 관리의 발언으로 들통 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에 의해 연합사·210여단의 한강이북 잔류를 한국정부가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전작권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공약도, ▲210화력여단과 연합사가 잔류하면 YRP, LPP가 차질을 빚게 된다는 보도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하는 틀 내에서 최적화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도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모든 국가정책의 근간은 국민적 신뢰이다. 신뢰 없이 추진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홍영표, 윤호중, 유대운, 김관영, 이언주 의원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인데, 주요요지로는 경제민주화 포기로 경제선순환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특히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한 국부유출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악의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추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