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1월 4일 오후 6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방부 검찰단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임에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끌더니 결국 내놓은 수사결과는 참으로 부끄럽다.


국방부의 수사결과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성 의혹을 지시한 배후세력을 감추기 위한 축소·은폐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두 전 사령관 재직 당시 국방부장관이었고 의혹의 핵심에 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성역은 애초에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한 혐의도 대폭 축소하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정치댓글을 작성한 군인들도 상명하복했다며 불기소 하는 등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현역 군인이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온전하게 해소하지 못한 만큼 법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