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1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면담 결과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와 호주대사 면담이 있었다. 호주대사는 한-호주 FTA 관련해서 빨리 승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러왔다. 원내대표는 한-호주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축산강국인 호주와 FTA가 대한민국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한 축산 농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치권 협의체를 통해서 축산농가대책이 만들어지면서 FTA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 서민 지갑만 터는 정부의 꼼수 증세 절대로 안 된다 박근혜정부는 담뱃값, 자동차세에 이어 기차요금도 모자라 이제는 쌀과 고기, 책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 빈곤가구 아동 2명 중 1명이 먹을 것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상태인데 복지예산 삭감도 모자라 식품비까지 세금을 붙이려는 파렴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 예산국회에서 밑 빠진 나라곳간을 서민혈세로만 채우려는 박근혜정부의 예산안 처리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우선 ‘4․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나라살림의 구멍을 제대로 막고, 현실성 없는 예산, 대통령 눈치 예산, 재벌․대기업 특혜성 예산을 빼는 대신, 국민 가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국민 예산안’을 만들 것이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서민 꼼수 증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감세’와 ‘민생UP & 부담DOWN’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아이폰6 뒷북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 달 만에 터진 ‘아이폰6 대란’의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가 판매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면서 판매점들이 개통취소와 기기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만 연이어 뒷통수를 맞고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뒷북 처방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엄벌과 중징계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아이폰6 대란은 언제든 또다시 터질 수 있어 시장의 혼란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휴대폰 출고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 따로 이동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주장해 왔던 공용 wifi의 완전개방으로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싼 데이터 요금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시행해야할 과제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3대 통신사의 통신망 대여비를 낮추고, 요금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넓은 요금제 선택의 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통법을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정부의 대형 단말기제조사와 통신사 눈치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눈으로 통신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주요 요지 11월 5일 10시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사회․문화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분야와 관련,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파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황폐화된 교육환경과 지방교육예산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이다. 아울러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대기업과 정부의 '짬짜미' 의혹은 물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4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