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1월 5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잘 오셨다. 함께해주신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교육정책과 정부예산에 관련한 상호협력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MB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이어진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되어서 지방재정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복지, 교육 관련 재정 부담마저 각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은 그야말로 파탄직전에 까지 내몰리고 있다. 2011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던 당시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씩 증가해서 재정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바 있다. 그러나 49조5천억에 이를 것이라던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실제로 39조5천억 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1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질 상황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뒤치다꺼리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도맡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상보육과 공교육 강화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방교육재정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파탄을 막고 소득중심 성장정책으로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잘 듣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감님들 뵈니까 마음이 무겁다. 이 자리가 심각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보니까 올해보다도 1조4천억 원이 줄어든다. 그런데 세출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떠맡긴 누리과정 지원비 등을 보니까 전년대비 2조7천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기재부가 내년 누리과정예산 2조1천억 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6천6백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0~5세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당장 정부가 어렵다고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책임을 이렇게 지방에 떠넘기는 일이야 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 또 아동들의 결핍지수에 대해서 정부의 깊은 성찰이 있길 바란다.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미 예산안 심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5대 원칙을 밝혔다. 저희 새정치연합은 열악한 지방재정, 특히 교육재정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4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