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1월 9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무책임한 발뺌 그만두라 정부 여당의 복지 흔들기에 청와대까지 노골적으로 뛰어들어 무책임한 발뺌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상 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상 급식은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누리 과정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주장은 그동안의 경위나 사실 관계를 잘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게 분명하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등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야당은 매년 지적해 왔다. 법상으로는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보육 예산은 정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지방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 온 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매년 3조원씩 늘릴 거라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조4천억원이 줄어든 마당에 국고 지원을 한 푼도 안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 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치졸한 서명 운동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장차관에 이어 고위공무원 2213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어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부처별로 서명 실적을 평가한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무슨 치졸한 짓인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이냐? 공무원 보고는 집단 행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집단행동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일이지 이처럼 강제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들 돈 깎는 데 동의하라고 윽박지르는 건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정부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공무원들 사기나 더 꺾지 말고 서명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