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 제19대국회 개원 2년 5개월 만에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 2만 건 돌파
-제18대국회 동기간 대비 약 2.8배-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11월 4일 원혜영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만 건을 돌파하였음
o 이는 지난 제18대국회의 동기간(’08.5.30〜’10. 11. 4)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건과 비교하여 약 2.8배 증가한 수치임
-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정법률안 1,242건, 전부개정법률안 94건, 일부개정법률안 18,664건임
- 역대 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1,682건, 제17대 국회에서 4,399건이었으며,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10,672건 이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