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1. 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7일(금) 이상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명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정정된 수능 세계지리 성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지원금 차별 지급을 허용하고, 지원금 상한제도를 폐지하며,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