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4년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발 선거제도 빅뱅이 터졌다. 정의당이 헌법소원을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거구획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은 단순히 선거구 조정 문제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도 전반의 정책개혁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양상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개특위는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며, 늑장을 부리고 나섰다.

공무원연금법, 기업 위한 경제입법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모두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번개불 콩 구워먹듯 하더니,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늘 몽니를 부린다.

새누리당은 더 많은 의석을 건지기 위한 유불리를 따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벌써부터 거물 정치인들의 지역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가 보다.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정치권의 유불리로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한표 한표를 평등하게 하라는 주문이다.

지금 주판알 튕길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총선 앞두고 서로 간 비열한 타협으로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헌재판결은 전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끔까지 정치권의 논의로 보더라도, 그간 양당독점 정치체제를 깨야한다는 국민의 주문을 보다라도 다뤄야 할 제도개선을 많다.

비레대표의 확대, 결선투표의 도입, 소선거구제도의 개혁 등 다뤄야 할 의제가 선더미이다. 시간이 없다. 즉각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정개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어제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각 당의 정치혁신위원장이 만나는 정치혁신원탁회의에 응하길 바란다.

청와대, 정부 여당은 늘 골든타임을 말해왔다.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정치유불리로 헌재판결의 의미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선거제도 변화, 정치개혁의 장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