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이후 5년 넘게 전세가격 하락없는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누적된 전세가격 상승분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무주택 가계까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0%에 근접하고 있고, 비자발적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가격폭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내각인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단행한 금융규제완화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함께 월1조원 이상씩 신규전세대출을 유발하고 있는 전세가격 폭등 문제는 경제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핵심인사인 이한구의원까지도 국정감사를 통해 ‘막대한 빚을 내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지금 세계시장은 바깥에서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큰일 당한다’고 경고하고 전세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문제대로 따로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완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전세문제 진단은 우선 전세가격상승율 누적분이 반영된 높은 전세가격과 월세로의 빠른 전환이 더해지면서 서민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대책에서 무주택서민의 전월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심각한 전세문제도 당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단기대책이 전부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사기를 강요하고 있고, 전세자금 마련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월세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한 주거비부담 급증 문제도 시장구조적 현상으로 정부로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빚내기를 권하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빚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청년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에 이어 월세대출까지 빚을 권하는 것을 택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이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주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입, 전세임대를 연내 3천호 추가공급하고, 2015년 1만호 더 공급하겠다는 단기 처방이다. 2015년 수도권에 집중된 가능한 재건축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이주시기조정이 곧 비용증가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에 공공임대리츠 등 10년 장기임대주택 건설 자금지원 확대, 조례와 무관하게 용적률을 법정최고치까지 인정, 민간의 다세대•연립 건설 자금지원 확대 등 민간자본과 민간이 주체인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 도입 후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매입지원금 금리 인하, 임대기간 종료후 LH의 매입확약, 연 인상률 5%이하로 제한한 임대료 규제 폐지 등 의무는 줄이고, 혜택은 늘이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빚내서 집사기를 권하는 정책과 단기처방으로는 전세문제와 과다한 주거비 주담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책임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은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이 전월세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갱신권 및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폭등을 부를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정부의 전세난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보장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더 이상 빚을 권하지 않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여당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14년 10월 31일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