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참석, 해외 법조인들의 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계획- ■ 코마르 미국 변호사 소개 및 방한 일정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인데르 코마르(Inder Comar) 미국 변호사가 2일 방한했다. 코마르 변호사는 현재 전쟁 피해자 이라크 여성을 대리하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 인사들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미군 내 성폭력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미군 19명이 군 수뇌부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뉴욕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데르 코마르 변호사는 국제관계학, 심리학, 국제기구 및 분쟁해결 분야의 학위와 더불어, 루마니아에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연락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이번 코마르 변호사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에 대한 ‘국제 법률가들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코마르 변호사는 오는 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국제법조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며, 원탁회의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코마르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정당해산심판 17차 재판을 방청하고, 5일 아침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석기 의원을 접견하는 등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한국 정치 현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할 예정이다. 7일에는 분단의 상징인 DMZ와 전쟁과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도 방문하게 된다. 코마르 변호사는 귀국 후 방한 성과 및 한국 법조인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국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 여부를 따져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 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코마르 변호사 정당해산심판 17차 재판 방청 소감 오늘 재판을 방청하면서 통합진보당이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북한과 협력했다거나 동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는 과잉반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300석 중에서 6석에 불과한, 진보당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주 소수인데, 이런 소수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고 있다. 과잉 반응할 만큼 합당한 우려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과잉반응 하면서 악마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두려움이 확산되면 두려움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다. 미국도 같은 상황이다.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과장해서 위험을 강조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설사 정부측 주장하는 혐의들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반응은 혐의의 위험성에 비추어 봤을 때, 비례성에 입각해 봤을 때에도 지나친 대응이다. 한편으로 지금의 상황은 헌법재판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같은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수의 목소리라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목소리가 받아들일 만 한 가 아닌가를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원칙을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인데르 코마르(Inder Comar) 약력 ※사진: 첨부파일 참조 변호사, 코마르 법률사무소(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미 연방법원 변호사 자격 ○ 학력 2005. 5. 뉴욕대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취득 「국제법과 정책 저널」 부편집장 2002. 6. 스탠포드대학, 사회학석사 취득 국제기구 및 분쟁해결 전공 2001. 6. 스탠포드대학, 국제관계학 학사 및 심리학 학사 취득 ○ 주요 경력 2003.5~8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소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연락관 유엔과 함께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도착하는 난민 지원 활동 수행. 2004.5~8 뉴욕 소재 CADWALADER, WICKERSHAM & TAFT LLP사 단기 근무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사건 업무 2004.8~2005.5 뉴욕 소재 NAACP 법률 지원 기금 법(LDF) 담당 직원 미국의 사형수 변호 및 규정 개혁 관련 사건 업무 2006.1~2006.9 LA 소재 아동권리연맹(Alliance for Children’s Rights) 변호사 LA 카운티의 아동 위탁보호 관련 법적, 정책적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2006.10~2010.10 LA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무법인 라탐 앤드 왓킨스(Latham & Watkins LLP) 소속 변호사 민사소송 및 국제소송 관련 주 법원 및 연방 법원에서 포춘100 의뢰인 대리. 지적재산권 관련 모범사례 및 개혁에 관해 중동 정부에 자문 제공 2010.11~현재 코마르 법률사무소 ○ 현재 진행중인 주요 소송 살레(Saleh) 대 부시(Bush) 외. 전쟁 피해자 이라크 여성 살례를 원고로 조지 W. 부시 대통령(前) 등 6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임 호프만(Hoffman) 외 대 파네타(Panetta) 외 미 육군과 공군 내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기소도 하지 못하자 이 책임을 묻고 파네타 미국 국방부장관(前) 등 5명의 군 수뇌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임 제오리(Zeol) 대 캘리포니아 정부 외 교도소에 HIV 약품을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묻는 연방법원 소송(성공적으로 중재합의 완료) 2014년 11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