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철씨 억류, 일본당국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


가수 이승철 씨가 지난 9일 부인과 함께 일본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4시간 가량 억류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본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승철 씨가 지난 8월14일에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일본 당국은 이전에도 배우 송일국씨,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씨에 대해 입국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입국을 거부한 바 있다.


일본 당국은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승철씨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박근혜정부가 말로만 원칙론을 앞세울 뿐 실제로는 일본 당국의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외교무능에 기인한다.


정부가 이번에는 꼭 이승철씨 억류에 대한 일본 당국의 사과를 받아내길 촉구한다.


■ 우리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취소, 일본은 독도기념관 건립, 박근혜정부의 외교무능이 만든 결과이다


이달 초, 박근혜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몰래 열어 거짓말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다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시마네현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 섬에 ‘다케시마’ 홍보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일본의 종교단체도 오키 섬에 ‘다케시마 비’를 건립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포기로 독도 입도객 관리 업무는 여전히 주민 숙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주 공무원과 방문객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안전, 환경, 문화재’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이, 일본은 ‘다케시마’ 홍보관 건립을 의논 중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다케시마’ 홍보관 건립추진은 일본 당국의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 무능외교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 육해공에 뻗친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육군의 K-2전차, 해군의 통영함에 이어 공군에서도 방산비리가 발견됐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군수업체가 전투기 이륙과 정비에 사용되는 ‘시동기’를 공군에 납품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했고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말, 총 235억원을 들여 54대가 납품된 이 장비는 올해에만 200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우리 공군의 전력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전차, 전함, 전투기는 물론이고 북한 소총에 허무하게 뚫리는 방탄복과 자석을 대면 격발되는 신형 복합소총 등 도대체 우리 군에 방산비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 지 의문이다.


문제는 ‘국방’과 ‘방위산업’이 국회와 국민들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성역’으로 치부되는 제도와 관행이다. 그 성역의 커튼 뒤에서 방산비리의 주범 ‘군피아’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번에 공군에 시동기를 납품했다 적발된 업체도, 납품 사업 전에 예비역 공군 준장을 영입한 것으로 보도됐다.


통영함 방산비리에도 해군 대령 출신의 방산업체 부사장이 있었고, 심지어 박근혜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씨도 무기중개업체 고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방산비리와 군피아를 척결하는 첫 걸음은 국정조사다.


정부여당은 4대강 비리, 자원외교 국고탕진과 함께 방위산업 비리를 포함한 ‘사자방’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2014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