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2017년 2월 당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회원 명단(101명)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핵심 요직에 진출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 총 46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전수 조사를 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법원 내 요직 진출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고, '학술단체'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코드를 맞추면서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처럼 법원 내 최대 권력집단으로 군림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판사 퇴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법제처장까지 지냈습니다. 뒤를 이어 김영식 전 판사 또한 퇴임하자마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은 윤종섭 판사의 이례적인 6년째 서울중앙지법 근무 결정에 관여했고,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격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 대해 기소 1년이 넘도록 공판 한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성근 판사 탄핵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까지 하며 만들어 낸 합작품입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면 대법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이 회자 되고 있고, 변호사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을 구하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 공정과 정의의 파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2021.3.29.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