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1월 1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비대위원회의에서는 사자방 비리, 누리과정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포기문제가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러 비대위원들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세균·박지원 두 분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사실상 포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오늘 비대위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전작권 환수문제는 문제제기 차원에 그치면 안 되고,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당이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고 결실을 얻어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어제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사안의 중차대함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 등을 공공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용산의 한미연합사,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은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안이지만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정부 측에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러한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늘 비대위원회의에서는 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해서 유기홍 수석대변인이 보고했다.

10월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조간신문과 포털 뉴스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를 분석했다. 국정감사의 특성상 야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우리당의 보도량이 전반적으로 많았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조간신문의 경우 우리당 881건, 새누리당 787건이었다. 방송 3사의 경우 KBS는 우리당 53건 새누리당 43건이었고, SBS는 우리당이 52건 새누리당 29건으로 우리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BC만 새누리당 40건 우리당 34건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보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를 분석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방송3상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분석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의 보도량을 보면 SBS와 MBC가 5일 동안 메인뉴스에서 보도했다. KBS는 그보다 적은 3일간 보도했다. 이는 일부 종편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사자방 비리, 특히 자원외교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특히 공영 방송의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