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 지키라’는 보육단체 대표자들의 절규에 답해야

전국 5개 보육단체 대표자와 국회 교문위 및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지원 등 공약파기를 비판하며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보육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지원, 표준보육료의 현실화를 약속한 바를 상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육단체 대표자들은 박 대통령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외면하고 0~2세 보육료를 5년째 동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모든 피해는 결국 270만 영유아와 그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하고 싶어도 재정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우리도 재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답하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는 약속을 지키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지원, 표준보육료의 현실화라는 약속부터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 대통령은 보육단체 대표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4년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