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정체기에 있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3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민생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물론, ‘짧고 굵게’ 방역 수위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와 고통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 다중이용시설 13만6천 곳이 문을 닫아야 하고, 116만 곳은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렵게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위·중증 환자 추이와 의료체계 대응 여력 등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따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내일부터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된 국내 사례 3건 중 2건은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의 경우는 혈소판 감소증상이 없어 부작용 사례 정의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경우 다른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에 비해 AZ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희귀혈전증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이상 반응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해나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1,200만명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