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 ․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밖청소년’ 증가... 지난해 45%, 39%
-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중 ‘초등생 비율’ 4년새 2.1배 증가

2018년 A씨 등은 오산에 있던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10대 동료를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가출팸'이 지난해 108개 적발되어 2017년 51개에 비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출팸은 2015년 79개에서 2017년 51개로 감소한 후 지난해 108개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가출팸 108개에는 567명의 가출 청소년이 있었다[표1].

소년범과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소년범은 2015년 8만 321명에서 2019년 6만 6,204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지난해 45.0%로 2017년 40.9% 이후 가장 높았다[표2].

전체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1.4%(5,169명)에서 2017년 34.6%(4,850명)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38.8%(5,2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전체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중 초등학생은 2015년 357명에서 지난해 766명 2.1배 증가했다[표3].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범죄환경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표2]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표3] 전체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현황(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별)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