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인치 박격포, 81mm 박격포 등 노후·도태무기 수십년 째 운용하고 있어
김병기 의원, “국방부, 21세기 국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2인치 박격포, 81mm 박격포 등 21세기 현대전의 무기체계에 어긋나는 수십 년 된 노후·도태 무기를 대규모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군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도입한 4.2인치 박격포 1,800여 문, 1975년부터 생산된 81mm 박격포 7천여 문을 약 50~70년이 지난 2020년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한 군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해왔던 군이 여전히 노후·도태 무기체계를 고집하는 이유는 보유 포탄의 재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2019년 기준 군은 81mm 박격포의 포탄을 약 330만 발, 4.2인치 박격포 포탄을 약 240만 발 보유 중이다. 4.2인치 박격포의 경우 매년 훈련으로 9000 ~ 10000여 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는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물량이다.

우리군은 노후 박격포를 대체하고자 2014년부터 신형 120mm 자주박격포 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 6월에 개발 완료, 오는 11월 1차 계약, 2022년 2차 계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1차 계약을 통해 2021년말 7대를 시작으로 2022년 4대, 2차 계약 생산분을 2023년 68대, 2024년 120대, 2025년 89대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 계획은 4.2인치 박격포, 81mm 박격포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일 뿐 아니라, 이마저도 일부 기계화사단에만 배치되어 사실상 전력증강에는 실패한 반쪽짜리 전력화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4명의 사상자를 낸 육군 55사단 박격포 훈련장 폭발사고의 경우, 박격포의 노후화로 훈련 도중 포신이 손상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노후·도태 무기체계를 운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병기 의원은 “미래의 전쟁은 질적 우위를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군은 실현 가능한 예산과 시간 등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반성하고, 첨단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 지휘부가 좀 더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