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정치  분야)

현 정부는 공정합니까?
민주적인 정부 맞습니까?

2021. 4. 19.
국회의원 곽 상 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1. 모두 발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 민심의 향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백신 수급은 하세월이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치솟은 주택가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의 기획사정으로 훼손된 사법 절차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 [PPT-①]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아 뉴욕타임즈(NYT)가 “내로남불”을 영어 명사로 만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정부임을 공인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정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 정세균 총리 사퇴

○ 홍남기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심에 따라 여당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한 몸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습니까? 선거 이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정세균 총리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선 출마하려고 나간 것입니까?

○ 사임을 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져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처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갑자기 사임하고 곧바로 나가버리는 것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반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홍 부총리에 대한 추가 개각설이 있던데, 홍 부총리도 후임자 발표하면 당일 퇴임식 하고 나갈 것입니까?

○ 경제5단체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 사면건의를 받았고,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 이재용 부회장 사면건의

○ 법무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CEO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했습니다. 몇일 후 문대통령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 경쟁중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중입니다.
* 2017년 2월 구속, 2018년 2월 집행유예 석방. 2021.1.18. 재구속. 총 구속기간 15개월(~내년 7월말까지)  

○ 이렇게 총수가 수감된 상태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적시에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로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4. 대통령의 수사지시 및 청와대의 기획 사정(김학의 사건)

○ 김학의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②]

○ 지난 2019. 3. 18. 오후 3시경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ㆍ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단정짓더니 “검⸱경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이날 수사 지시 직전 문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았고, 이어 오후 2시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2차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 장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4.6.)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까?

○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도록 한 것인지,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고 일주일 뒤 과거사위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저에 대해, 김학의 수사방해 및 수사개입한 ”직권남용죄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 4일 뒤에는 대규모 검찰 수사단이 꾸려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습니다.

○ 문대통령이 수사지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불기소이유서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③]

○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고 (2019.2.14.) 면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2013. 3. 1. 오후경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하였다“, ”경찰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 또, 이 박관천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2019.3.6. JTBC와 KBS에서 마치 짠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PPT-④] JTBC는 “‘김학의 사건’ 반쪽 수사 배경에 곽상도 민정수석실”이라는 제목으로 “내사단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지휘라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보고도 없이 관련 첩보를 다루고 있다며 질책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PPT-⑤] 같은 날 KBS는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한상대 금품’ 진술도”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 ...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보고를 올렸고,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배경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진상조사단에서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PPT-⑥] 박관천 면담보고서는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발견되었다며 금년 3. 17.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기자들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함께 이첩했다고 합니다.

○ 장관,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 박관천 면담보고서가 허위 내용인 것은, [PPT-⑦] 진술했다는 당사자인 박관천부터 이런 진술한 바 없다고 합니다. [PPT-⑧] 또 박관천은, 김학의 차관 부인과 최순실 유착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KBS와 보도 기자가 김 전 차관 부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2013년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질책하는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PPT-⑨]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도 ”곽상도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⑩]

○ 2013년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였던 총경은 2019.3.6. 경찰청 출입기자들을 만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직접 외압을 받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 [PPT-⑪] 또, “김학의 사건 첩보 수집 및 수사를 담당하였거나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 경찰관계자 모두 ‘김학의 사건 첩보 수집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진술”했습니다.

○ 질책한 사람도 없고, 질책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문대통령만 부르짓으며 수사지시한 것입니다.

○ [PPT-⑫] 오늘자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박관천 면담 조사시 동석했던 참석자가 작성한 초안에는 ’민정수석이 김학배 수사국장을 질책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당시 수사국장이 외압의 실체를 잘 알 텐데 제가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박 전 행정관 발언만 있었다고 합니다.

○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검경 등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한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PPT-⑬] [PPT-⑭] 이규원 검사는 박관천 전 행정관 외에도 윤중천과 면담하고, (2018.12.26.자, 2019.1.25.자)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한상대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해 넣었습니다.

○ 윤갑근 전 고검장은 윤중천을 전혀 모르는데도 “알고 지내는 사이”, “골프장에 왔던 것 같다”고 이규원 검사가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면담보고서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2021.2.3. 1심 법원은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장관, 이렇게 날조된 보고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를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이규원 검사와 사법시험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 이규원 검사의 활동 곳곳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합니다.

○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을 6차례 면담했다고 하는데 면담 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질문을 답변으로 둔갑시키고, 면담 직전과 직후에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전화 통화 했다고 합니다. 이 때 만들어진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갖가지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또,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동원했습니다. (2019.3.14.) 민갑룡 청장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김학의 동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늠이 명확하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 [PPT-⑮] 이 거짓말 직후 윤규근 총경은 발언 동영상 링크와 함께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민 청장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이광철 행정관은 “만시지탄이다.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 장관, 이것은 '발언 강도 또는 수위가 약하다,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청와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 더 세게 했어야 한다는 질타를 받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 4. 2. 다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2013년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수사 결과, 누구도 외압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장관, “당시 수사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는 발언은 전화받은 수사담당자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이광철로부터 질책을 받은 민갑룡 청장이 국회에 나와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한 것 아닙니까?

○ 민 청장이 행안위에서 발언 후 수사책임자들을 직접 만나보았으면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 결국,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간의 어떤 연락이 있은 다음부터 외압이 있는 듯 민갑룡 청장의 진술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 청와대 개입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김학의 긴급 출금조치와 관련해,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검사에게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며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시하며,  “출금요청서를 신속히 만들어서 (법무부에) 보내달라”고 했고, 출금요청서와 사후 승인서까지 실시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 이광철 행정관이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조치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조치까지 취한 것을 보면 결국, 김학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 이광철의 손에서 좌지우지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날조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탄압을 모의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같이 모의했던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은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습니다. 청와대 기획사정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광철 선임행정관, 현재 민정비서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살아남아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과 공모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서류까지 날조해서 검경의 명운을 걸도록 수사 지시한 문대통령이 공범들의 뒷배를 봐 주고 있는 것도 결국 이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은폐하는 것입니다.

5. 마무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을 표적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 무고한 국민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문대통령과 청와대 등 관련자들의 혐의를 명백히 밝힌 후 엄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없는 근거도 만들어 내 사실을 조작하고,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 정부에서 말하는 민주화는 아닐 것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