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외교부의 무능에도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외교부 수장인 정의용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며 남의 일 이야기하는 듯했다.

불과 엿새 전,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 운운한 마당이다.

그렇기에 정 장관의 어제 발언은 특유의 가볍고 설익은 발언의 반복이거나 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그동안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일축하 메시지 전달 사실을 공개했다가 북한으로부터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남북정상회담 99% 성사’ 등의 섣부른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도 외교부의 실책을 반성하고 고개 숙여야 할 외교부 장관이, 또다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견으로 국민들께 혼란을 주었다면 경질이 마땅하다.

행여 만약 정부 입장이 엿새 사이에 바뀐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정부 여당은 ‘NO 재팬’을 외치며 반일감정을 자극했고,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정 장관은 ‘지소미아 재검토’까지 운운하며 강경 대응에 앞장섰다.

일본의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은 물론 환경오염, 나아가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3년 전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임은 물론, 국민들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마당에,

만약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행여 총체적 외교실패를 감추려는 의도는 아닌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어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달라.

2021. 4.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