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4.11.13.(목)                  ○ 장 소 : 예결위원회 회의장
○ 대   상 : 예결위원회 비경제부처

[주요 질의 사항]

[소 관 : 대통령비서실]

1. 청와대, 사용가능 휴대전화기 107대 있는데 257대 추가신규 구입
-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이 35억원어치 물품 구입해

2. 박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기념품· 명절선물비 21억 8천만원 지출
- 손목시계 비용만 4억 8,900만원 반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명절선물비 2.7%

[소 관 : 대통령 경호실]

1. 모범적인 예산편성과 집행해야 하나 금년도 감사원 지적받아
- 올해 경호업무 수행 국내여비 집행율 44.4%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 조정해야

2 2008년 이후 대통령 경호실 소속 직원 26명 징계처분 받아
- 수사개시 착수 및 형사처분 직원도 20명, 공직기강 기강 확립해야

[소 관 : 방위사업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1. 댓글조작 대선개입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 건립, 삭감해야
-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활동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청사건립 재고해야

[소 관 : 국무총리]

1. 4대강 사업 답합제재 건설사 임직원 중 상훈수여자 131명
- 이명박 정권시절, 무모하게 강행한 4대강 사업 추진위해 당근과 채찍 사용

[소 관 : 국무총리 ]

2. 해양경찰청, ‘08년 이후 7,111명 소속직원이 징계 및 경고·주의
-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직무태만, 그간의 해경 행태 보면 예견된 듯..

[소 관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3. 2015년도 안전예산 총 14조 6천억, 전년대비 17.9% 증감해
- 국민안전처 신설되면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해야,,,재난안전예산 권한 이양해야

[소 관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4. 개인안전장비 교체,보강,노후 소방차 교체, 지방비로 부담해와
  -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부족한 소방안전장비 보강위한 국고지원 늘려야..

[소 관 :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 경찰청]

5. 국회의 예산심사 및 예산확정권을 무력화시킨 담당직원 문책하라
- 경찰청 자료제출 거부, 혈세낭비 검증위한 예산심사 방해, 국회 능멸 행위
- 경찰청의 재정기획관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예산 20% 삭감조정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