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 목요일(4.29.)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국회주간일정 참조).

이번 주 수요일(4.28.)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진상규명 추진경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같은 날(4.28.)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됨.

한편,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문승옥 산자부장관 후보자·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실시계획서 채택 등 인사청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 관련법에 따라 국무총리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국회 처리시한은 5월 10일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40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42건임.

물가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조정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조정한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음.

이 외에도 ▲최근 ‘노원구 살인사건’ 등 택배·배달기사 사칭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제한 규정에 성폭력범죄자 등을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이 발의되고, ▲최근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접수되는 등 민생이슈를 반영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음.

한편, 국회의원 101명의 공동발의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음. 이번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즉각 철회 및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임.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총 5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금요일(4.30.) 오전 9시 국회평화외교포럼 한미의원 화상토론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김민철 의원이 미국의 로 칸나 하원의원, 앤디 빅스 하원의원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의원 외교 과제’를 논의할 예정임.
- 국회방송국은 이번주 금요일(4.30.)에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와 일요일(5.2.)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생중계할 예정임.
- 오늘(4.26.) 국회도서관은 의료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책 및 전문가 견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힌 팩트북 2021-3호(통권 제87호) 「디지털 헬스」를 발간함. 수요일(4.27.)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소개하는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10호와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약 20여 년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개정 과정을 검토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8호를 발간함.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1. 4. 26. ~ 21. 4. 30.)
2. 국민동의청원 현황(4월 3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