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정책은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인 실행방안 고려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를 제시함

□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음

□ 최근 공개된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정책,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행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요금감면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낮은 경차 할인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시함
○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

□ 그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토교통부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일부 감면제도의 폐지를 추진 할 경우에는 개편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이규희 입법조사관 (02-6788-4607, gh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