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외교부장관,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독도방파제 예산(100억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작년에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으로써,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의를
지난 31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장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접 전한 바 있습니다.

연간 2～30만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대피·구급·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또한 독도방파제 등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연간 7～8만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는 것과,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단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존심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아끼고 지켜가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최후 보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14. 11. 5.
국회의원 박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