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latform, I:digital inclusion, N:network, D:data, A:AI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data, network, AI)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9년 1조 9천억 달러에서 2021년 2조 7천억 달러로 40.4% 증가하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규모는 2019년 16조 8,693억 원에서 매년 11.3%씩 증가하여 2025년에 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중심의 정책에 플랫폼(P)과 디지털 통합(I)에 관한 대응을 추가하여 디지털 시대의 생태계를 완성하고 모든 국민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디지털 사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함
○ 디지털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시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통합을 위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고려해야 함
○ 디지털 사회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망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되므로 접근성·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지역간 네트워크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 좋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댐,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공급·유통 중심의 데이터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사회·경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색하고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은 인간의 경험·판단·생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이용확대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02-6788-4715, joonhw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