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전두환씨가 내일(10일)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전두환답습니다. 출석하겠다더니, 돌연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1심 과정에서도 재판을 수차례 연기하고, 치매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시켜 줄 것을 신청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스스로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씨가 1심 재판을 받기위해 광주에 갔을 때 유가족들과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직접 보고 느꼈기에 더욱 무서울 것입니다.

전두환씨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전씨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5.18 당시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전씨는 5.18의 최초 발포명령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두환을 반드시 재판에 출석시켜 그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 국민과 역사 앞에 4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도록 법원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