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최근 6년간 이사화물 이용 불법행위 적발 6건 불과, 금액은 2,143억 달해
▶ 배 의원, “해수부장관 후보자 부인 밀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 최근 6년간 ‘이사화물’을 이용해 고가 물품 등을 밀수입한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6건, 금액은 2,1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물품은 주로 위조상품, 호랑이가죽, 은괴, 커피기계 등 주로 고가제품이었다.

○ 현행법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부인도 영국 외교관 근무 당시 구입한 고급 식기류와 장식품 등을 이사화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밀수 의혹’을 받고 있다.

○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의혹에 관한 배준영 의원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가 영국제 도자기 등을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에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 중이며, (관세청)의견대로 조치하겠다“면서 ”앞으로 영업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배준영 의원은 ”해당 의혹은 관세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관세법」을 어긴 불법행위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밀수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밀수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이어 배 의원은 ”관세청에서 해수부장관 후보자 관련된 밀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 자료 첨부

□이사화물 이용 불법 행위 적발 통계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준영 후보자가 영국제 도자기 등을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에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