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수요일(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법안심사를 위한 농림법안소위를 개최하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현안보고 및 법안상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함. 목요일(5.13.)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같은 날 방송지배구조 및 반도체 TF 구성과 법안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되어 있음.

한편, 지난 금요일(5.7.) 대통령으로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회 처리기한은 관련법에 따라 5월 26일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13건임.

지난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최근 유성매직 모양의 음료나 구두약통에 포장된 초콜릿 등 생활화학제품 포장·용기를 모방한 식품이 판매되어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혼동하여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제출되었음.
이 외에도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산자산거래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여성 의무 군복무를 위해 「병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공정성 및 신뢰를 상실한 사전투표제도 및 전자개표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5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화요일(5.11.) 박병석 국회의장은 가비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 및 아미르 페렛츠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아 한-이스라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목요일(5.13.) 오후 2시에는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원과화상회담을 통해 한-카자흐스탄 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포르투갈을 순방함. 김상희 부의장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이규민 의원·정의당 강은미 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번 순방에서 방문국 의회 지도부 및 정부 고위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 수요일(5.12.) 오전 10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임지봉 위원(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화요일(5.11.) 미국의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11호와 ▲독일의 폐기물관리 입법례를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9호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화요일(5.11.) 오전 9시30분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통한 남북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단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과도한 유로 변경에 따른 하천 건전화 및 수질 악화 대응 및 DMZ구간 하천 생태환경 보전 등을 이슈로 다룰 예정임.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1. 5. 10. ~ 21. 5. 14.)
2. 국민동의청원 현황(5월 1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